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고단232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35,2013

판결선고

2014. 5. 23.

『2013고단153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2082』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주식회사'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분 임금 2,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2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01-4호에서 (주)D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컨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4. 1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년 2월분 임금 2,580,000원, 3월분 임금 3,000,000원, 4월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0,206,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3.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15,627,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35]

[2013고단2082]

[2013고단232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점, D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 K, Q, R, H, V에게는 전액, E, L, G, F, M, N, O, P, Z에게는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이 배당되어 잔존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1억 5,864만여 원인 점, 위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배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출 부진 등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체불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