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고정126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261

판결선고

2015. 5. 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테리아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7.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12월 임금 226,320원, 2014년 1월 임금 1,320,000원 합계 1,546,320원을, 2013. 5. 29.부터 2013. 12. 30.까지 근무한 G의 2013년 12월 임금 1,522,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7.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959,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테리아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6.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한 B의 2013년 10월 임금 276,190원, 2013년 11월 임금 1,442,390원 합계 1,718,580원을, 2012. 7. 18.부터 2013. 11. 15.까지 근무한 C의 2013년 11월 임금 420,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6.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4,229,163원을, 2012. 7. 18.부터 2013. 11. 15.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866,6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B,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