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328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81

판결선고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P 소재 주식회사 Q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8. 2.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2,223,750원, 2017년 2월 임금 2,323,750원, 2018년 1월 임금 2,989,410원, 2018년 2월 임금 5,500,000원 및 퇴직금 6,000,000원의 합계 19,036,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동종 전력 있음(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 의적 미지급 아님), 최근 20년 내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P 소재 주식회사 Q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