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33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윤화(국선)

판결선고

2019. 1. 2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 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83,43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 의적 미지급 아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19,83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은 2018. 11. 17., C는 2018. 11. 19.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만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