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정532 판결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50만 원, 2019. 4. 임금 150만 원, 2019. 5. 임금 350만 원, 2019. 6. 임금 35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4만 9,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