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정347 판결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9. 정기상여금으로 1,812,500원을 지급하고, 식비로 매달 11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과 식대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습기간 중임에도 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2021. 9.분 임금 중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포함하면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정기상여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하 ‘개정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그 단서 중 하나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제2호에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그 규정 형식, 입법취지, 입법연혁에 비추어, 상여금 등의 경우 기존에는 지급주기가 매월인 경우라도 그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상여금 등의 지급주기가 매월인 경우에는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회사에서 월 통상임금의 400%를 추석 등에 연 4회 지급한 것으로 보일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기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식대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의 가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들에게 점심 식사 전 식당을 선정한 후 식사 여부 및 음식 메뉴를 파악하여 음식을 배달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을 뿐이고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식대를 지급한 것도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거나 통화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기존에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던 식대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보아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옳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근로자의 점심 식대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습기간인 2021. 9.분 임금 중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수습기간을 2021. 7. 1. ~ 2021. 9. 31.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이 총액 연 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에는 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2021. 9. 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2021. 9.부터 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회사에서 월 통상임금의 70% 초과분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거나 공평의 견지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인 2021. 7.과 2021. 8.에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한 시기는 2021. 9.로 2021. 7.분 및 8.분 임금에 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부터 2021. 12.까지의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1>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