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고정1007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21. 2. 초경 세탁비 횡령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 전후 근로자 E의 근무형태나 근무조건이 동일하였던 점, 업무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근로자 E의 입사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E은 횡령으로 2021. 5.경 해고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2. 28.자 연봉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이 법정에서는 2021. 2.경 해고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 E은 2022. 2. 8.경부터 2024. 3. 29.경까지 세탁비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 2021. 2.경 무렵 근로자 E의 세탁비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 E이 2021. 2.경 세탁비 횡령으로 퇴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2021. 2. 28.자 연봉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 E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과 근로자 E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1. 2. 28.자 연봉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 E이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1. 2.경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금의 산정근거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두지 않았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관계 단절 없이 2015. 2. 1.부터 2024. 3.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합리성이 없다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