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고단96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60

판결선고

2025. 11. 1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경영하며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4.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399,440원과 퇴직금 4,660,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근로자 F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경영하며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4.부터 2024.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609,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