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고정55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533

판결선고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14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4, 6 내지 9, 11, 13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 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999,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6, 18항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852,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 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 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 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E 내에서 R와 피고인의 역학관계 내지 역할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판사 하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