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4가단505375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8,1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3. 9.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 1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통보는 해고처분으로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통보를 해고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피고의 수령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7월분과 8월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로서 이 사건 통보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3. 8. 31.까지의 연차휴가수당 6,636,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위 조항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할 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어학교육원의 운영 형태(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이라기보다는 기능적·기술적으로 영어사용능력을 숙달시키는 영어학원에 가깝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의준비시간, 시험출제·평가와 개별 첨삭지도·학생 면담시간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노동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원고에게 배정된 강의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 9.부터 2013. 6.까지의 기간 중 강의개설주간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1주간 평균근로시간은 13.7시간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될 무렵인 2013. 6.경 4주간 원고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상 의무 또는 계약상 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휴수당산정내역’의 2008. 9. 1.부터 2013. 4. 23.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8,008,000원 및 부당해고기간(2010. 10. 26.부터 2011. 8. 31.까지)의 주휴수당 3,0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는 2014. 2. 27.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주휴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해고기간(2010. 10. 26.부터 2011. 8. 31.까지) 원고의 강의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당 휴일을 부여하는 외에 별도로 그 휴일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53755

판결선고

2021. 7. 8.

각주1) 시간급 통상임금 28,000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각주2) 주휴일수 × 일급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