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고단96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620

판결선고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503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3. 10.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8.분 임금 1,194,870원, 2013. 9.분 임금 1,194,870원, 2013. 10.분 임금 167,870원, 퇴직금 1,275,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15.부터 2014. 6.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9,98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769,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퇴직금 13,524,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629,6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