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504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4,99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64,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25046

판결선고

2015. 4.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지급한 식대 및 근로소득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지급한 식대 및 근로소득세 등이 모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인 2011. 2. 1.부터 2011. 4. 30.까지의 일수는 89일이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6,136,320원(=식대를 포함한 2011. 2. 급여 1,900,000원 + 2011. 2. 근로소득세 등 150,120원 + 식대를 포함한 2011. 3. 급여 1,900,000원 + 2011. 3. 근로소득세 등 150,120원 + 식대를 포함한 2011. 4. 급여 1,900,000원 + 2011. 4. 근로소득세 등 136,08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9,254,481원{=1일 평균임금인 68,947원(=6,136,320원/89일)×30일×(4년+5개월/12개월+21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4. 2.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1. 5. 16.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임금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임금지급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피고가 2006. 11.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함으로써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2006. 11.부터 2011. 4.까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7,515,700원 및 위 기간 동안의 식대 5,25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소득세 등 및 식대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각주1) 이하, 원고가 제시한 계산식의 계산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으나, 원고의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계산결과 대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