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고정4381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버장에서 2014. 10. 3.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2014년 10월 임금 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액 5,459,0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2. 입사하여 근무하던 E를 2014. 12.17.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통보하면서 2014. 12. 17.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76,92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