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고단95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22,2016

판결선고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68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학원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 사이다.

피고인은 2005. 7. 1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652,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등 3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465,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5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1,350,000원, 2016. 4. 임금 770,000원, 2016. 5. 임금 2,955,806원 등 합계 5,075,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22]

[2016고단951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5억 1,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미지급한 기간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