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고정4204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4. 10. 31.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오피스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월 임금 3,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637,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체불내역확인,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