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7363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낸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고시원 근로자로 지원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게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는 위 기간 동안 월 근로시간은 188.88시간이고, 원고가 위 근로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숙식 제공과 함께 매월 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이고,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위 각 규정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은 2,117원(= 월 임금 400,000원 / 월 근로시간 188.8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4년 및 2015년 각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차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40,6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금액 상당의 임금 5,54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은 근로자인 원고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규정 내용 및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여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그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은 근로자인 원고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5. 2. 2. 아무런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2. 원고가 피고의 근무태도 지적에 반발하며 스스로 이 사건 고시원 총무를 그만두었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2. 2.경 그 전날 고시원을 방문한 손님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심하게 언쟁을 하였고, 이것이 주된 계기가 되어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2. 7. 이 사건 고시원 총무를 그만두게 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 총무를 그만 둘 당시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자발적으로 이 사건 고시원 총무를 그만 둘 형편이 아니었던 반면, 피고는 평소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5. 2.경 이 사건 고시원의 공실이 많아져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2015. 2. 7.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 2015년의 최저임금 시급 5,580원×188.88시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594,560원(= 최저임금 미달금액 상당의 임금 5,540,610원 + 위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