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58597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복지기금 269,630,000원(=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피고가 고용한 외국인 선원의 수 합계 26,963명 ×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는 2017. 12. 26.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부속내용을 정한 것으로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되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효력발생일인 2008. 3. 1.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지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전국해상노련과 한국선주협회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한국선주협회 소속 선주들이 「국제선박 단체협약」에 따라 단위노조에 출연하기로 한 특별조합비와 복지기금 외에 추가로 외국인 선원 1인당 월 1만 원의 복지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이 사건 합의는 전국해상노련, 한국선주협회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원고도 참여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를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새로운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합의는 팬오션노조가 전국해상노련에게, 피고가 한국선주협회에게 각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단체협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팬오션노조와 피고이다. 팬오션노조와 피고는 2015. 1.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 이후의 복지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원고를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합의 당시 전국해상노련과 한국선주협회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여 두지 않았고, 합의 해제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설령 팬오션노조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익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는 단위노조인 팬오션노조의 위임을 받은 전국해상노련과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선주협회 사이에 노사간 합의내용을 정한 것으로, 그 성질상 팬오션노조가 전국해상노련의 가맹조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해상노련은 팬오션노조가 2014년 8월경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상선연맹'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4. 11. 8. 한국선주협회와 「국제선박 단체협약」 을 체결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4. 12. 5. 팬오션노조에 대하여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위 시점부터 팬오션노조는 더 이상 전국해상노련의 가맹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복지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국해상노련은 2014. 12. 5.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팬오션노조가 상선연맹을 설립하고 한국선주협회와 국제선박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팬오션노조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한 사실, 팬오션노조는 전국해상노련을 상대로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727호로 이 사건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전국해상노련은 이 사건 제명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팬오션노조는 전국해상노련에서 제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내용과 달리 외국인 선원 1인당 월 1만 원의 복지기금을 국적외항상선선원의 복지 및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국해상노련 소속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의비, 해외 연수비, 피복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조성된 복지기금이 명목상의 목적과 달리 전국해상노련 내지 원고의 운영비로 사용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근거하여 복지기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부당노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지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출연한 복지기금이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전국해상노련 소속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의비, 해외 연수비, 피복비 등 전국해상노련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 5, 7 내지 11, 1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선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산업, 선원에 관한 각종 통계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업, 선원복리 후생복지 증진 및 장학,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해상노련과 별개의 법인인 점, ② 선주들은 국적외항상선선원의 복지 등을 위해 원고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복지기금 중 상당 부분을 선원상병 지원, 선원 자녀 장학금 지원, 모범선원 표창 지원, 선원 고충처리 지원 등의 복지사업과춘·추계 정책토론회, 선박의 업무지식 정보교환 등을 위한 노·사·정 정책 연대 워크숍, 선원 자녀 장학금 전달, 모범선원 표창, UCC 공모전(The life of Seaman) 시상 등을 위한 해기전승의 밤 행사 등의 정책사업에 사용한 점, ③ 원고가 복지기금 중 일부 금원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복지사업과 정책사업 수행에 따르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국해상노련의 산하단체라거나 원고의 구성원 중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복지기금 지급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