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40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45

판결선고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건물종합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월 임금 2,9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885,000원, 퇴직금 4,641,109원의 합계 8,476,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486,58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