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48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62

판결선고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802호에 있는 ㈜E와 서울 강남구 F, 6층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및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11월분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34,386,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체당금 등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같은 해 11. 8.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9월분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816,667원 등 합계 7,816,667원과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11월분 임금 1,916,669원, 퇴직금 2,163,914원 등 합계 4,080,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