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고단50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65

판결선고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801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호텔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분 임금 3,042,667원, 2017년 1월분 임금 987,313원 등 총 4,029,98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9,914,44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040,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473,12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602호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호텔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7.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2월분 임금 1,792,667원 및 2017년 1월분 임금 564,179원 등 총 2,356,846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645,6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