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4832 판결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2. 7. 26.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2017. 12.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