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1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87

판결선고

2019. 1. 1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1,051,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국 현지 외자 법인 인허가 문제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7,3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