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34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07

판결선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진주시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6,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55,4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27,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자백,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 처벌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