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66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99,2018

판결선고

2018. 12. 20.

『2018고단309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주)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금융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7. 9. 20.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9.분 임금 575,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647』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H를 주식회사 J의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H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99』

『2018고단6647』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3099』

피고인은 2017. 8.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7. 9. 30.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8.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제6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64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한 H의 2017. 9.분 임금 1,800,000원, 2017. 10.분 임금 1,500,000원, 2017. 11. 임금 250,000원, 합계 3,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