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정263 판결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발화 지점에서 진행된 용접작업은 피고인 B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하도급한 공사이고, H의 직원인 G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지시 책임은 H의 현장대리인인 I에게 있다. 다만 사건 당일 J가 현장에 없어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G에게 공사 현장 1층 외부 바닥에서 용접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G이 이에 따르지 않고 2층 외벽 쪽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발화지점은 건물 2층 외벽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해당여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하도급하였다.

G은 H 소속 직원인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외벽 부분에 캐노피구조틀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칠제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당일 현장에 갔는데, I는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고, 전화상으로 작업 지시를 받았다.

그 후 G은 I로부터 지시받은 부분의 작업을 마치고 난 후 다시 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A이 추가로 작업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작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인부들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발화지점에서의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당시 G이 하던 작업 내용은 캐노피(canopy) 구조틀을 사다리 모양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철제파이프를 용접하여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2층 외벽 쪽에 용접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외벽에 설치된 인화물질에 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층 바닥에서 용접을 한 뒤 2층 외벽 쪽에 설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1층 바닥에서 구조틀을 짜서 파스너(fastener)까지 달아서 위(2층 쪽)에 바로 볼팅 고정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장비가 있거나 여러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 2층 외벽에는 드라이비트(drivit) 공법, 즉 단열을 위해 보온재(EB BOARD)와 스티로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그 위에 모르타르 메쉬망이 부착된 상태였는데, 이 소재들은 가연성 물질이라 화재에 취약하다.

피고인 A은 G이 해당 용접 작업을 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는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2항에서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공사현장의 구조적 특성, 용접작업의 형태, 화재 발생 당시의 상황에다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접작업 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3층짜리 건물로서 화재 당시 공정률은 87%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개방되어 있다. 2층부터 6층까지는 1층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입구 상부를 중앙에 두고 'ㄷ'자 형태로 서쪽면이 뚫려있는 개방형 구조로서 외벽쪽에 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6층부터 12층까지는 각 층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서쪽면에 하층부부터 고층부까지 전체적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서 외부에서 볼 때 개방된 안쪽이 보이지 않는 막힌 구조였다. 또한 'ㄷ'자 안쪽 벽체 부분도 1층부터 6층까지 완전히 뚫린 공간이 아니라 비계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G은 당시 2층 'ㄷ' 부분에 설치된 비계에 서서 외벽 쪽에 철제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외벽 부분에 튀어 불꽃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6층까지 올라갔다가 발코니 부위에 막혀 6층 실내로 유입되어 내부에 피해가 커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