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19가합51050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7 내지 34, 36 내지 44, 46 내지 49, 56 내지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면서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즉 '물가변동, 설계변경(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 수당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7. 11. 28.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1일 증가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5>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계약금액 조정사유(물가변동, 설계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 해당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는 항목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게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여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은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중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청소‧식당 근로자는 과업인원(사무장, 주임, 수납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급여는 노무비가 아닌 '경비'에 포함되어 '청소‧식당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산출내역서상 청소‧식당 운영비, 즉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급여를 산정하면서 과업인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피고는 산출내역서상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급여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청소‧식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급여가 경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소‧식당 근로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중 청소‧식당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나 국어사전은 '실비'를 '실제로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실비'에는 '이미 실제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추후 지출이 예정된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등으로 아직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유로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여전히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중 아직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 E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 E로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J의 증언 및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과업인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대체근로수당으로 연차휴가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업인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미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체근무자에 대한 대체근로수당으로 지급되므로, 결국 원고들로서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상당액'만큼은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고, 원고 E 역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E가 구하는 금액 중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미지급된 부분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중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고용보험료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 D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차휴가수당(추가로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단, 원고 I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원고별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들 추가연차수당 세부산출내역' 기재와 같다(피고도 원고들이 청구하는 근로자별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이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 상당액으로, 원고 A에 48,698,672원, 원고 B에 56,255,280원, 원고 D에 25,594,096원, 원고 E에 30,470,941원, 원고 F에 31,770,288원, 원고 G에 33,049,8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I에 대해서는 지급할 금액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I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