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가합559465 판결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들은 2019. 8. 13.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019.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기재 각 청구액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각 청구액에서 각 200,000원을 공제한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9. 9. 17., 2019. 10. 10., 2020. 1. 22., 2020. 3. 23. 청구취지를 확장 내지 감축하였다.

한편, 이 사건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청구취지'란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기재 각 청구액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이 사건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위 각 청구액에서 각 200,000원을 공제한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청구취지'란 기재의 문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각 2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및 그 내용,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의 주된 취지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2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물론, 이 사건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 B, C, D은 2018. 4. 2., 원고 E는 2019. 3. 15., 원고 F(기존 순번 156)은 2019. 8. 13. 이 사건 소를 각 취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59465

판결선고

2020.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직책수행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 중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책수행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은 직책수행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이 된다.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3조 제1호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성과급은 기본임금 × 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보수규정 제13조 및 별표3이 정한 '제수당' 목록에 직책수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므로, 직책수행비는 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 제1항은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지급하되 그 지급률은 근속연수로 한다"고 정하고(단수제), 다만 지급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은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제5조의2에 따른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의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지급률 산식[근속연수 × (150 + 근속연수 - 5)/100]을 적용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제5조의2에 따른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직원의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근속년수(단수제)로 산정하되, 근속년수 1년당 0.5를 가산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2000. 1. 1.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①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 누진제를 적용하거나 ㉯ 단수제를 적용하되 위 근속연수 1년당 0.5년을 가산하고, ② 2014. 1. 1.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직책수행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게 되면,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이 된다(계산내역 및 계산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금액이 0인 원고들은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로서, 이들은 직책수행비를 따로 지급받지 아니하여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①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②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서 각 200,000원을 공제한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