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고단86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630

판결선고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9. 8. 20.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8,369,574원 및 퇴직금 13,231,80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총 102,499,061원을 각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J, K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3명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7,500만 원에 달하고, 미지급 기간 역시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