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고정23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65

판결선고

202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경부터 2018. 11. 30. 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5. 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719,9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경부터 2018. 11. 30. 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31,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D : 7,153,360원, E, G, F : 각 400만 원)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