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9노448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지급액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액 중 세금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원금 잔액을 전부 지급하였다. 벌금형 전과만 있다.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에 인접하거나 같은 기간에 기한 내 임금 등을 미지급한 범행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