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0가단5110 판결

피고는 선정자 D에게 52,255,248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에게 각 38,170,1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망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휴게장소의 제공이 없었으며, 저녁 취침시간에 평안한 취침이 되도록 방음장치, 민원인 차단장치 등을 하지 않아 깊은 수면을 통한피로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망인과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자인 망인이 안전하게 근로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망인의 과다한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고, 온전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6:00 ~ 12:00, 12:30 ~18:00, 18:30 ~ 23:00, 5:00 ~ 6:00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16. 10.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 실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합계 24,913,500원 및 연차휴가수당(2017년, 2018년) 합계 1,852,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6:00 ~ 12:00, 13:00 ~ 18:00, 19:00 ~ 22:30였고, 망인은 포괄임금제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1일 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망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이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실근로시간 수와 가산율이 반영된 연장․야간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은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개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보면 285시간에 해당하고 계산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망인의 시간당 임금액은 2016년 4,747원(= 2016년 월급 1,353,000원 ÷ 285시간), 2017년 5,305원(= 2017년 월급 1,512,150원 ÷ 285시간), 2018년 5,526원(= 2018년 월급 1,575,000원 ÷ 285시간)인바, 최저임금액 시간급인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에 각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임금약정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이다.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차액은, 야간․연장 근로수당이 가산되는 비율의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망인의 임금을 산정한 다음 기지급된 월급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한다. 망인의 월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월 319.72시간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별지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총 16,046,688원이다(원고들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분도 구하고 있으나, 망인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거나 망인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2017년도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828,160원, 2018년도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1,024,0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 1,852,240원(= 828,160원 + 1,024,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차액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 D에게 5,966,309원{= (16,046,688원 + 1,852,240원) × 상속지분 3/9} 및 그 중 5,915,549원(= 5,966,309원 –2018. 10.분 미지급임금 상속분 50,76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망인의 사망일인 2018. 10. 8.부터, 나머지 50,760원에 대하여는 2018. 10.분 월급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 B, E에게 각 3,977,539원{= (16,046,688원 + 1,852,240원) × 상속지분 2/9} 및 그 중 3,943,699원(= 3,977,539원 - 2018. 10.분 미지급임금 상속분 33,84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인 2018. 10. 8.부터, 나머지 33,840원에 대하여는 2018. 10.분 월급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10

판결선고

2022.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각주1) = 2018. 10.분 미지급임금 152,280원 × 3/9

각주2) = 152,280원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