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0가단5294953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판단

소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나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운영협약 종료에 따른 정산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원고를 지휘·감독한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연봉근로계약서의 상단에는 ‘사용자’란에 ‘주소 : 강원도 D’, ‘상호: 이 사건 병원장’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사용자’란에 이 사건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병원장’란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일에 병원장으로 취임한 것과 별개로, 위 연봉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로 기재된 ‘이 사건 병원장’은 병원장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대표로서 현명(顯名)한 병원장 기관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급여 및 퇴직금 중 일부인 14,822,400원을 지급받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개설허가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을 실제 운영한 주체는 수탁 운영자인 피고이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아니다.

원고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직함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당시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던 E(당시 이사장 F의 아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등 근로자의 면접 및 채용, 급여책정 등을 하였다.

이 사건 병원 내부의 품의보고, 소요자금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문서의 결재체계는 병원장을 거쳐 피고의 이사장까지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의 ‘지점’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분사무소’로 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서도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측의 관리자가 이 사건 병원에 파견되어서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운영협약상 피고의 수탁사무로 ‘진료사업, 응급의료제공,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채용, 관리 등의 업무가 피고의 사무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직원채용,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에서 하였고,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운영협약상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제7조), 피고가 정한 관리규정을 승인하며(제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승인하고(제10조), 피고로부터 결산보고서를 제출받는(제12조) 등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운영협약상 위탁자의 지위에서 인정되었던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주체로서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진료수입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운영지원금(이 사건 운영협약 제13조, 제14조)으로 충당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지원의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2019. 6. 19. 이 사건 운영협약의 해지 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이행합의서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협약해지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 사건 병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원고보조참가인과 협의 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직원 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직원 등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정한 취지로 보인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