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0가단5302724 판결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2, 2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고정급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2013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합의를 반복적으로 체결하였는바, 그 중 2017년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 카카오톡 콜의 활성화, 유류대 변동 등을 고려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 지급할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로 결정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없어 유효하다. 또한 설령 2017년 임금협정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리고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U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중 2017년도 임금협정(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적용)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월 고정급 1,099,225원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 2013년 중앙임금협정이 정한 월 172.22시간(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6,382원으로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2017년도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인 월 129.126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8,510원으로 각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되며, (2)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월 고정급 1,124,225원을 월 172.22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6,527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인 월 129.126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8,704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결국 2017년 임금협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최저임금 상회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카카오콜의 활성화와 기본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 운송수입 자체의 구조적인 증가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각 기본요금 인상이나 카카오콜에 관한 기사에 불과하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체결될 무렵 택시 운송수입이 구조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서울시 연구보고서(갑 제28호증)에 따르면 2013년 ~2016년 사이 택시운송근로자들의 평균 운행시간은 일 10.6 ~ 7시간 남짓으로 유사한 반면, 운송수입금은 위 기간 중 8% 가량 증가하여 최저임금 상승률 24%, 실질임금 상승률 9.4%에 비하더라도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피고의 2017년 임금협정(2017. 8. 1. ~ 2018. 7. 31.까지)은 2017. 7. 28.경 체결되었는데, 전년도보다 16% 가량 대폭상승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그 무렵인 2017. 8. 4.경 고용노동부고시 2017-42호로 제정되었는바, 위 2018년도 최저임금의 상승을 예상하고 이를 고려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1일 6시간 40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제처는 그 개정의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근로기준 제58조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함이라 밝히고 있고, 위 개정 법률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법률의 개정 무렵 체결된 2019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입사 시부터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들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47.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6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2월의 경우에는 136시간 또는 141.6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따라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46.38시간[= (147.33시간 × 11개월 + 136시간 또는 141.66시간) ÷ 12개월]이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 이후에는 172.36시간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일수 ÷ 만근일수)'의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 중 기타수당을 제외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11. 2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11. 이후로서 원고들의 재직 기간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1 미지급 임금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3.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해당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