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합52567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2017. 10.부터 2019. 1.까지 임금 141,400,000원을 미지급하고, 퇴직금 118,871,610원을 미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0,271,610원(= 임금 141,400,000원 + 퇴직금 118,871,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2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인 퇴직금 분할금 2,282,607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28,000,000원 중 무효인 퇴직금 분할금 2,282,607원 부분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 합계는 129,875,900원이 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7,171,46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이와 같이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22,704,436원(= 129,875,900원 - 107,171,464원)만 남게 되고, 퇴직금은 109,180,259원(= 1일 평균임금 838,611원 × 30일 × 1,584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704,436원 및 미지급 퇴직금 109,180,259원을 합한 131,884,695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271,610원(= 임금 141,400,000원 + 퇴직금 118,87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19. 2. 1.부터 2020. 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