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14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98,2020

판결선고

2021. 6. 9.

피고인은 202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2498]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B, H, E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2018. 9.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3,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8,707,000원 및 I가 업무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합계 6,43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498]

[2020고단1459]

[피고인과 변호인은 I가 업무상 지출한 비용 합계 6,439,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증인 J의 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채무확인서 등에 의하면, I가 판공비 4,429,000원, 민원 행사지원 800,000원, 식대 1,210,000원 합계 6,43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9. 12.까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37,244,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