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22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76

판결선고

2020. 10. 15.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985,68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58,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56,47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27,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2,387,09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46,773,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571,7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66,057,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