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4. 선고 2020고단55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535

판결선고

202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 6층에 소재하는 J정형외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B를 2020. 3. 3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5,6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6,490,3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254,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2,275,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