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6307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20. 1. 9.경까지 조리부서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9월 임금 4,000,000원, 2019. 4월 임금 6,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20. 1. 9.경까지 조리부서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