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20고정200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2017. 12.경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주식투자에 전념하겠다며 퇴직의사를 밝혔고, 2018. 1.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이후부터는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2017. 10. 30. 폐업) 및 F에서 2018. 7. 15.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G는 자신이 201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왜 출근을 늦게 하느냐’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은 주식투자를 할 거니까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G는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다음에 출근을 잘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8. 1.경부터 실적이 거의 없었고, 그 무렵부터 자신은 딱히 정해진 것 없이 비정기적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일(계좌이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리스를 한 차량에 관한 문제 해결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와 함께 F에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가 2018. 1. 또는 2.경부터 F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8. 2.경 이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점과 2018. 2.경 이후의 G의 업무내용,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G가 2018. 2.경 이후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G가 2018. 2.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및 F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제공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