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19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52

판결선고

2021. 10. 1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6,738,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954,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7,332,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