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단45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55

판결선고

202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1,942,7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00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15,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8,330,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원인이 된 점, D는 체당금과 배당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F은 배당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E은 체당금으로 8,859,41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