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고단48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66

판결선고

2022.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131,935,464원과 연차미사용수당 20,750,763원, 총 152,686,2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1,707,08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총 35,313,7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판사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