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고단66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91,2021

판결선고

202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1고단2591』

『2021고단4030』.

『2021고단6603』

『2022고단587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고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체불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체불액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지급된 체당금까지 포함하면 미지급금이 그 중 1/3 정도이다. 법원에 공탁되어 추후 근로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까지 고려하면 체불된 금액 전부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도 이미 회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에 임금 등의 체불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된 것이 아니라 형의 사망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던 회사를 회생시키고 임직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하는 선의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체불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넥타이 스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 2. 1.부터 2020. 7. 31.까지 위 업체의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같은 해 6월 및 8월 임금의 합계 6,723,222원[2021고단2591,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8 기재]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 8. 17.부터 2020. 6. 19.까지 위 업체의 본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323,311원 및 퇴직금 20,609,621원[2021고단4030,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 기재]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C 관련 공소사실(2021고단2591)은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증거기록 776면)에 의하면 위 근로자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2. 14. 이미 임금 체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1>

근로자 D 관련 공소사실(2021고단4030) 또한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2022. 1. 19.자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T,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관리부 차장이자 위 회사 실소유자인 망 U의 아들로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2021고단2591』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3. 31.까지 ㈜F CB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20년 3월 임금 1,761,060원 및 퇴직금 4,359,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1명의 임금 61,919,040원 및 퇴직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110,909,768원 등 합계 172,828,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1고단4030』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20. 3. 18.까지 위 업체의 CA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W의 임금 1,898,794원 및 퇴직금 8,648,6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98,119원 및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635,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2021고단42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5. 3. 20.부터 2020. 3.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X의 2020. 2월 임금 잔액 8,619,071원, 3월 임금 잔액 5,417,066원 등 임금 소계 14,036,137원과 퇴직금 잔액 46,813,854원 등 합계 60,849,9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2021고단6603』

피고인은 2005. 9.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Y의 임금 2,013,202원과 퇴직금 31,838,5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162,220원과 퇴직금 합계 174,940,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2>

판사 양환승

각주1) 검사가 2022. 12. 28.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이 부분이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공판심리 과정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위 금액까지 포함되어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어 피고인의 체불금 총액이 계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절차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각주2) 2021고단4272 사건의 근로자 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한참이 지난 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