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고단67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727

판결선고

202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자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1.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2월 임금 2,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95,646,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1.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868,8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1,486,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체당금,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9. 5. 7.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성과급 3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인센티브 관련(증거기록 2권 103 내지 108쪽), 손익계산서(증거기록 2권 11쪽), 메일내용(증거기록 2권 115, 116, 117쪽), 문자메시지(증 27, 28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영업성과를 고려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식회사 F의 2020년도 당기순손실이 500,235,404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 B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근로자 B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증인 B의 진술, 메일내용(성과급)(증거기록 2권 20쪽, 45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20. 2. 4.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6월 임금 4,583,334원, 미사용 연차수당 6,357,435원, 퇴직금 6,122,611원, 2020. 8. 24.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5월 임금 2,250,000원, 2021년 6월 임금 2,25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937,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