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1고정6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64

판결선고

202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1,588,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 금 차액 6,710,0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사용일수에 관한 증언 내용이 설득력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과 함께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 인센티브는 D이 유치한 교육생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수강료(1년분)가 납입되면 그 다음 달 급여일에 곧바로 지급된 사실, D이 기본급 보다 큰 액수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고, 2018. 10. 이후에는 그 금액이 400만 원을 계속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수강료를 납입한 교육생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학원을 그만두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하는 수강료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매달 새롭게 등록하는 교육생이 있었고, 그 반환할 금액을 공제하여 다음 달에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산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지급받은 위 인센티브를 우발적, 일시적 사유로 지급되거나 그 반복적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근로자 D이 퇴직금 산정할 때 위 인센티브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기본급 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 인 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D이 지급받은 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판사 양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