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10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37

판결선고

2022. 7. 2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2, 3층에 있는 ㈜C의 총괄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5.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1년 3월 임금 1,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1, 12, 13, 16, 17, 18, 41, 4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15,889,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경부터 2021. 8.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범죄일람표 순번 43)의 퇴직금 3,462,1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44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자비 또는 체당금으로 미지급되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9, 10, 14, 15, 19 내지 40, 43 기재와 같다.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