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정11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83

판결선고

2023.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B’라는 상호의 의류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중 2019. 6. 1. 같은 업종의 ㈜C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D, 2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업체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20. 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2월분 임금 중 200만원 및 연차수당 937,797원, 2018. 11. 2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534,400원, 2019. 4. 3.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0. 7월분 임금 200만원(합계 5,472,197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463,960원, F의 퇴직금 1,894,304원, 위 G의 퇴직금 2,288,862원(합계 8,647,126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