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308 판결

피고인 A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 B의 주차관리원으로 B빌딩의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기계식 주차시설에 차량을 입고하거나 출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피고인 B로부터 휴게시간 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한 점, ② 피고인 B의 노무관리담당자인 피고인 A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주차관리원 E에 대한 채용 면접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 B가 E의 채용 과정에 실제 관여한 점, ③ 피고인 B와 C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 제13조 제1항에서 피고인 B가 E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으며, 이에 반해 E은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동안 C를 방문한 적이 없고, C의 담당 직원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현장을 방문한 이외에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E은 피고인 A에게 한차례 휴게시간 제공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주차관리원의 업무상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하였고, 이후 고령인 E(G생)은 근로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염려하여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한 점(이에 반해 C는 이 사건 당시 E의 근무기간 중 휴게시간 제공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E도 C에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없다), ⑤ 이 법원은 E이 C,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18가단5126057 임금청구 사건에서 ‘E이 C에 고용된 후 피고인 B에 파견되어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1> 등에다가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을 부담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노무관리담당자인 피고인 A은 주차관리원 E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