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고정750 판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를 지시한 바 없고, 근로자들이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사실에는 근로자들이 실제 하지 않은 연장 및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였으므로 미지급 연차수당이 없다.

위와 같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퇴직금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법인의 특성상 특정 세금의 신고시기에는 업무가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연장 및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4조 제2호 5)항에도 '면세사업자현황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사업자신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시기를 제외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연장 및 야간근로 시기에 한 세금 관련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연장 및 야간근로 시기는 각 세금신고 시기와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내부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야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야근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야근을 할 경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본인들의 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기한이 임박한 업무가 남아있다면 비자발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여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신고 관련 사무업무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기재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은 회사의 지문인식기, 택시 및 교통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근무시간 이후에 사무실에 남아 있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당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에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시기에 회사에 있었던 시간을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저녁휴게시간이 있었던 날은 이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7. 1. 2. 근로자들 중 21명의 선임 동의를 받은 근로자 대표 F과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년경 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는 2017. 1. 2. 단 한차례만 작성되었고,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은 연차휴가대체 합의 내용이 그 이후 취업규칙에 반영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연차휴가대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자대표 선정에 관한 동의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연차휴가대체에 관한 적법한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