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고단3892 판결

o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형법 제62조 제1항

o 형법 지62조의2

□ 양영이유

o 피고인은 피해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노동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다.

o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은 노동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즉각적으로 위협에 빠뜨린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까지 훼손한다. 따라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피고인이 피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o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공소기각 부분

o 피고인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에 적힌 것처럼 피해 노동자들의 퇴직금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o 처벌불원의사

o 공소기각 판결

판사 박병곤